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곧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했으며,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부동산대책에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 전에 발표하면 시장 왜곡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분담 금액이) 몇 %가 될지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택지개발지구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는 검토되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감독 당국에서 대출 규제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나.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공급 확대는 신도시 신규 조성이나 기존 계획분보다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말하는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지구 지정과 동시에 할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검토되나.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할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