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내주중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가를 20∼30%가량 낮추며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明示)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 내용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땜질식 처방에서 일부나마 탈피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없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년가량 앞당긴다고 하지만 관련 절차를 서둘러도 빨라야 2008년 말부터 청약이 시작된다고 하니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시장원리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세금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세금중과는 결국 가격으로 전가돼 수요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툭하면 세금공세나 세무조사를 들이대지만 일시적인 투기냉각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리문제만 해도 그렇다.

금리를 올리면 과연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투기를 잡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만 봉쇄(封鎖)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의 흐름이 잘못돼 있는 탓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자금들이 설비투자나 산업활동자금으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투기자금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는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수없이 지적한 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투자기회는 봉쇄해 놓고 투기를 잡는다고 금리만 올리면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경기 또한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풀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는 근본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