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출총제 장관회의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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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의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권오규 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서울 모처에 모여 약 10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의 정책조합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가운데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산자부가 추가로 완화된 방안을 요구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총제 대안의 큰 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인센티브 등의 세부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의 원칙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 조율 실패에 따라 공정위의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안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치고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의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권오규 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서울 모처에 모여 약 10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의 정책조합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가운데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산자부가 추가로 완화된 방안을 요구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총제 대안의 큰 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인센티브 등의 세부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의 원칙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 조율 실패에 따라 공정위의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안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치고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