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기반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업교육훈련이다.

실직자들을 언제든지 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노동력으로 탈바꿈시켜 인력 공급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유럽의 강소국 덴마크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바텔 하더 덴마크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훈련은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덴마크는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투자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인력난 특히 숙련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고용 기적(job miracle)'으로 불리는 데서도 직업교육훈련은 한몫을 했다. 덴마크 노동시장은 기업이 근로자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높은 실업수당을 보장해주는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깨고 덴마크는 양자의 균형이 가능함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이런 유연안정성을 가능케 하는 세 축은 △유연한 노동시장 △높은 실업수당 △직업교육훈련 등이다. 그래서 이를 유연안정성의 황금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에 실직하더라도 충분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덴마크 근로자들은 실직에 대한 공포가 크지 않다. 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재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상황이 나빠질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상황이 호전되면 직업교육훈련을 마친 근로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덴마크가 오늘날과 같은 유연안정성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1994년 노동시장 개혁이 밑거름이 됐다. 1993년 실업률이 9.6%에 달할 정도로 고실업 상황이 벌어지자 덴마크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개혁의 방향은 단순한 복지 감축이 아니라 인적자본 확충의 관점에 입각한 '적극화 전략'이었다.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실업자들의 참가를 의무화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아무런 의무가 없는 소극적 기간 4년과 직업교육훈련 등에 참가해야 하는 적극화 기간 3년으로 구분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