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義東 <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edchung@ksd.or.kr >

증권의 유래는 토지 등 재산권을 거래할 때 그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9세기 말 해인사가 토지를 구입할 때 작성된 전권(田券)이 최초의 증권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유가증권이라 부르는 근대적 의미의 증권은 20세기 이후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나서 발행되기 시작했다.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표시해 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했던 증권은 현대에 이르러 도리어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즉 자본시장의 성장과 증권거래의 급증으로 실물발행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유통시장에 부담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이 모든 증권을 집중 보관하고 계좌 간 대체방식으로 거래를 결제함으로써 해결돼 왔으며,이제는 더 나아가 근본적인 증권의 무권화(無券化)에 관심을 갖게 됐다.

먼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발달한 정보기술(IT)에 힘입어 1980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실물발행을 폐지,발행과 유통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2001년 도입,현재 채권에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주식 등 모든 증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의 증권발행 비용과 증권산업 참가자인 증권회사 기관투자가 등 금융중개기관의 실물관리 비용을 줄여 주고,사회적으로 실물증권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효익(效益)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증권제도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의 빅뱅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실물기반의 업무처리 절차를 등록된 정보처리가 대신함에 따라 거래의 신속성이 증대되고 결제위험을 낮추며 증권 사무처리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가 혁신적으로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실물을 기반으로 한 모든 법체계와 업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며,궁극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육성에도 기여한다.

이미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의 등록제도를 시행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한발 다가선 우리나라는 그간의 준비와 연구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오랜 기간 정착된 실물 기반의 증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은 증권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의 효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