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이번주에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이번에는 그래도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난과 가격 불안심리가 위험수위인 만큼 신도시 용적률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향 설정 자체는 그리 빗나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초 부동산정책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첫 단추가 잘못 된 탓에 다음 단추들을 잘 꿸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예컨데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현재 세대당 1대씩(서울기준)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바둑으로 치면 '악수가 악수를 부르는 꼴'이다.

차 한대가 빠져나가기도 힘든 골목길 주차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해서다.

물론 다세대·다가구를 더 짓겠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다.

그렇다 해도 주차장을 줄여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꼼수'나 다름없다.

이런 발상까지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첫 단추인 도심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그대로 둔 채 주택공급을 늘리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왕 신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확대키로 한 만큼 이제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사실 도심은 높은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하고,신도시 등 외곽지역은 이보다 용적률을 적게 해 쾌적하게 지어야한다는 큰 개발 컨셉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해왔다.

그래야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생각해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서민층은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먼 신도시보다는 도심에 거주하는 편이 낫다.

그러려면 강북이든,강남이든 용적률을 확대해 아파트를 높게 해서라도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여유층은 도심에서는 짓기 힘든 크고 쾌적한 주택을 찾기 마련이므로 신도시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집값 안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도심 용적률은 1990년 400%까지 높여졌다가,현재 최고 250%로 낮아졌다.

주택정책을 양(量)에서 질(質)로 바꾼다는 취지에서였는데,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금에는 이를 고수할 명분도 없다.

차제에 강남 재건축도 도심 고밀도개발이란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는 당장 재건축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에 부담이 되겠지만,"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2-3년 뒤를 대비해 지금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현 정부로서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묶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만큼 지금보다는 많은 물량이 언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간표 정도는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총량제를 재건축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희수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