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와 연계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 세제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미국이 요구하는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미국의 관세 철폐와 연관해 검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동차 문제는 자동차로 푼다고 할 때 우리는 관세를 더 내리라는 주장이고,미측은 우리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더 필요하지만 결국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언급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행 세제를 고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배기량 기준 세제가 배기량이 큰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FTA 협상에서 특소세 자동차세 지하철공채 등 세 가지 세금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측이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자 FTA가 체결돼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는 없애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동안 세제 폐지를 주장해 오던 미국이 4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음 협상에서 개편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측 협상단은 현재 세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