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慶敏 <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중국，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가워야 할 6자회담 재개 소식이 찜찜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 그럴까？ 무언가 믿음이 가지 않는 6자회담 재개 발표에 몇 가지 사안을 유념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시간 벌기 작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20년 정도 시간을 끌어 오며 신용을 잃을 만큼 잃었고，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는커녕 '대화'라는 미사여구(美辭麗句)에 심취해 있는 동안 몰래 핵개발을 계속해 왔고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핵개발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자회담에 들락날락 거리며 시간만 질질 끌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핵능력이 초보적 수준이고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화，경량화 기술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어 또 다시 시간을 주게 되면 핵실험 통보보다 더 최악의 선언에 망연자실(茫然自失)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

둘째는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 미국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일본이 빠진 것은 미국이 대변할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북(對北)정책에 있어,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된 한·미관계 때문에 한국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이고 한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발빠른 대응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했다면 기존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핵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면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것이고 대만과 한국도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한 만큼 북핵은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나 경제제재를 완화 내지는 정지할 때 핵프로그램 포기의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돼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 핵무기 개발에 활용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핵무기 개발의 포기가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유입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6자회담 재개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점이다. 6자회담 재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정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핵실험 그 자체의 현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안보 불감증으로 핵실험이 의미하는 엄청난 핵위협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석되고 있는 마당에 6자 회담 재개를 포용정책의 실패라는 대세를 엎어 버리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국 내의 국론분열을 보며 포용정책 그룹에 힘을 실어 주려는 목표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와해(瓦解) 위기에 있는 한국내 대북 포용세력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강경 일변도의 국제사회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의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그동안 시행된 대북 지원정책이 핵실험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계속될 수는 없다.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새로이 정립돼야 하고 더 이상 끌려 다니는 대북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