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추건교 "신도시 비판,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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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신도시 돌발발표로 시장혼란을 자초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병직 장관이 추가 신도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건교위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1일) 본 감사에 앞서 갑작스런 추가 신도시발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신도시 발표당시, 일부지역 집값상승 등 불안한 조짐이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사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발표한 것.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한마디로 추가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숱한 논란과 의혹을 낳았지만 추 장관 본인은 깜짝 발표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건교위 의원들은 철저한 보안속에 이뤄지는 신도시 계획을 주무장관이 시장에 미리 흘려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 등으로 급한 마음에 발표한 것 아니냐. 8.31대책과 3.30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 장관이 '집사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은 폭등했다. 장관은 부동산 기획업자의 꼴이다"
[인터뷰]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신도시 발표때 납득할만한 절차가 있어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올해말이나 내년초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올 때쯤 덜컥 신도시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불안해진 것 아니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지만, 정작 추 장관은 '신도시 발표 뒤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과거 80년대 분당 등 5개 신도시 발표때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은 안정됐다. 이번 신도시도 어느정도 혼란을 감수해야"
추병직 장관은 또 추가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수도권에 30만호씩 공급될 경우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함께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수요가 많은 강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 역시 반대했습니다.
[인터뷰]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
"집값불안의 원인은 강남 물량부족에 있다. 강남 재개발과 용적율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강남 주택문제는 택지문제때문에 강남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강남의 단독·다세대 재개발은 얼마든지 지원할 것"
올해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북핵 문제로 주목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반해, 건교위 국감은 장관의 신도시 돌출발표와 정부대책에도 불안한 집값문제로 어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추가 신도시 돌발발표로 시장혼란을 자초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병직 장관이 추가 신도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건교위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1일) 본 감사에 앞서 갑작스런 추가 신도시발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신도시 발표당시, 일부지역 집값상승 등 불안한 조짐이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사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발표한 것.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한마디로 추가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숱한 논란과 의혹을 낳았지만 추 장관 본인은 깜짝 발표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건교위 의원들은 철저한 보안속에 이뤄지는 신도시 계획을 주무장관이 시장에 미리 흘려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 등으로 급한 마음에 발표한 것 아니냐. 8.31대책과 3.30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 장관이 '집사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은 폭등했다. 장관은 부동산 기획업자의 꼴이다"
[인터뷰]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신도시 발표때 납득할만한 절차가 있어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올해말이나 내년초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올 때쯤 덜컥 신도시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불안해진 것 아니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지만, 정작 추 장관은 '신도시 발표 뒤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과거 80년대 분당 등 5개 신도시 발표때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은 안정됐다. 이번 신도시도 어느정도 혼란을 감수해야"
추병직 장관은 또 추가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수도권에 30만호씩 공급될 경우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함께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수요가 많은 강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 역시 반대했습니다.
[인터뷰]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
"집값불안의 원인은 강남 물량부족에 있다. 강남 재개발과 용적율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강남 주택문제는 택지문제때문에 강남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강남의 단독·다세대 재개발은 얼마든지 지원할 것"
올해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북핵 문제로 주목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반해, 건교위 국감은 장관의 신도시 돌출발표와 정부대책에도 불안한 집값문제로 어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