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예산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퍼주기식 지원 속에 새는 돈은 없을까'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대북 예산 사업 전반에 걸쳐 가능한 일로,대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와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개월 동안 이사장 등 창설 멤버 21명에게 규정에 없는 급식대(월 20만원)와 부임수당(일종의 오지 근무수당으로 월 50만∼100만원) 항목을 만들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사업은 관리 사각지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현지 남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북측 법인이지만 전 직원 51명 중 45명이 남측에서 나가 있고,예산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위원회는 임의대로 예산을 인건비(총 1억8500만원) 명목으로 돌려 나눠 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기획처 예산낭비센터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내부 직원이 예산 전용 사실을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북측 법인이 돈을 꿔서 쓴다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수당을 몰래 만들어 지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관련 부처에서 휴직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취직해 있는 공무원들의 지난해 연봉이 8000만~9000만원씩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고 덧붙였다.


○허술한 예산 배정도 문제

기획처 지적이 있자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부랴부랴 자체 감사에 나서,지난 3월부터 규정 외 수당 지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수당 전용을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눈먼 장님식' 예산 편성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예산이 일괄 배정돼 있어 돈이 남을 경우에도 이듬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

대북사업의 특수성이 감안됐다지만 이 특수성 때문에 예산 낭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배정시에도 점검장치가 거의 없다.

기획처는 지난 5월 통일부의 위원회 대출금 증액 요청이 있자 36억원을 증액시켜줬다.

올해 대출 한도 90억원 대비 40%를 늘려준 것.증액 요청 내역은 △소방시설 확충(9억원) △출입증 시스템 운영(2억원) △북측 기관 관리(2억원) △통근버스 6대 확충(7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126억원에 달하는 올해 위원회 예산은 상당수 남을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현재 예산 소진액은 50억원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예정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더라도 남은 76억원을 다 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획처 담당자는 "예산 증액 요청이 있을 당시만 해도 개성공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