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총제 폐지의 대안을 모색해온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에서 쏟아진 타 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공정위 입장만 반영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TF 활동을 마무리짓는 브리핑에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지난주 국감에서 밝힌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방안이 공정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곧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뒤 1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선 큰 이론이 없다"며 "환상형 순환출자는 3년 내지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며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는 "이 처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당초 내세웠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라며 "TF를 통해 개진한 재계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도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공정위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 방안이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포함될 것"이라며 "지난 23일 열렸던 TF 10차 회의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