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한반도 핵위기 발생시 기존 '핵우산 제공 공약(continued provision of a nuclear umbrella)'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강화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개념의 핵우산을 제공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한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양국은 "2009년 10월15일 이후(after),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no later than) 시기에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 시기는 우리측이 요구한 대로 201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군사협조본부(MCC)가 창설될 전망이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워싱턴=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