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泳根 <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공학 >

지난 9일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14일이 돼서야 우리 정부는 핵실험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는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미 양국은 지진파와 방사능의 감지를 통해 일단 핵실험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실험한 북한의 핵무기나 지난 7월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대표적인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들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정보획득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에 대해서는 우주자산을 통한 정보획득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우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북한 상공의 우주영역도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 상대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위성은 임무운용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 날씨가 열악해도,그리고 저궤도에서는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물의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은 육지,바다,하늘 및 우주에 배치된 자산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네트워크 운용함으로써 빈틈없이 군사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우주정보 획득체계를 보면 잘 알려진 것처럼 해상도 10cm급의 전자광학카메라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키홀 위성이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의 발사 및 핵 가동을 탐지하는 조기경보위성(DSP)은 미사일 공격을 초기에 포착,발사 위치를 파악하고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며 예상낙하지점을 분석해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DSP 위성들은 다양한 궤도에 30여기의 위성 그룹으로 구성된 SBIRS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를 탑재한 래크로스 위성은 전천후로 영상을 촬영한다. 이외에도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트럼핏 위성,해양 정찰위성인 화이트 클라우드 위성,항행 및 시각정보를 제공해 주는 항법위성 GPS,그밖에 밀스타 위성통신시스템,극지역 군통신위성과 같은 통신위성을 사용한다. 지난 걸프전(戰)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100여기의 위성을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 및 주변국 대부분의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제한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같은 완전 독자적인 정보획득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선 이 정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구된다. 설사 돈이 있더라도 구축을 위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구현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 또한 높다.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의 정보획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이러한 정보수집 능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점차적으로 동북아에 초점을 둔 우리의 정보획득체계를 확립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위성정보수집체계 획득을 추진하면서 상세한 운용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화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의 우주자산인 위성을 개발할 때 전시 또는 평시의 전략 및 전술 임무 시나리오에 따른 특정 표적이나 지역을,어느 시기에,어떤 주기로,어느 정도의 정밀도로,어떤 형태의 영상을 습득해야 하는지 상세한 운용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유형의 센서를 어떤 궤도에 몇 기를 확보하고,그리고 위성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해상 및 항공 정찰감시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최적의 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화된 대북 정보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더구나 최근 중국과의 국경 문제,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는 대(對)동북아 정보능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안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능력의 증강 없이는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