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한해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소송은 모두 25건입니다.

<CG:과징금 소송 승-패소>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14건, 56%에 그쳤습니다.

일부승패소 경우는 24% 전부패소율도 20%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의 경우도 전부승소율은 60%에 불과합니다.

<CG:과징금 소송 금액>

지난 한해동안 부과된 259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86억원으로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CG:과징금 환급>

패소가 확정돼 지난해 되돌려준 과징금은 158억원에 달하고 이의신청과 직권취소까지 더하면 모두 246억원이 환급됐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82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저조한 승소율은 업무태만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또 높은 패소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의 자율감시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만 90%가 치우치는 등 공정위 업무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