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北 '고난의 행군' 다시 시작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제재안을 전면 거부하며 물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강경 기류를 감안할 경우 북한은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한국과 중국 등의 지원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면서 식량난과 생필품난이 가중되는 등 '제2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가 핵 실험할까
북한은 그동안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줄곧 경고해 왔다.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북한이 조만간 핵 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을 통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하겠다며 위협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핵 활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출입 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해상 통로가 봉쇄된다고 판단할 경우 서해 교전과 같은 NLL 침범,휴전선 비무장 지대(DMZ) 침범 등 국지적 충돌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PSI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NLL이나 휴전선 침범,미사일 발사 등으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 충돌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단행하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오랜 맹방인 중국의 보다 강경한 대북 봉쇄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싱가포르 방위전략연구소(IDSS)의 존 해리슨 조교수는 "훨씬 철저하고 공격적인 국제 사회의 제재가 뒤따라 북한 정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면서 "이 때는 중국조차 국제 사회의 제재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2 고난의 행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내핍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포함,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구속력을 가지는 경제 제재에 참여키로 한 만큼 고난의 강도는 한층 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기술 공급을 규제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제 협력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은 총 30억100만달러로 수출이 9억9800만달러였고 수입은 20억300만달러였다.
이 중 태국이 3억2900만달러,러시아 2억3200만달러,일본 1억9400만달러,유럽연합(EU)이 2억9200만달러였다.
중국 및 남한과의 교역은 각각 15억8000만달러와 10억56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북한은 원유 수입의 전량,생필품과 산업재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2004년 북·중 무역 증가가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3.5%씩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외교역 축소는 물자 공급의 축소로 이어져 북한 경제의 인플레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충격은 북한의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 200만~4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북한은 제재안을 전면 거부하며 물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강경 기류를 감안할 경우 북한은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한국과 중국 등의 지원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면서 식량난과 생필품난이 가중되는 등 '제2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가 핵 실험할까
북한은 그동안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줄곧 경고해 왔다.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북한이 조만간 핵 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을 통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하겠다며 위협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핵 활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출입 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해상 통로가 봉쇄된다고 판단할 경우 서해 교전과 같은 NLL 침범,휴전선 비무장 지대(DMZ) 침범 등 국지적 충돌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PSI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NLL이나 휴전선 침범,미사일 발사 등으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 충돌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단행하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오랜 맹방인 중국의 보다 강경한 대북 봉쇄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싱가포르 방위전략연구소(IDSS)의 존 해리슨 조교수는 "훨씬 철저하고 공격적인 국제 사회의 제재가 뒤따라 북한 정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면서 "이 때는 중국조차 국제 사회의 제재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2 고난의 행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내핍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포함,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구속력을 가지는 경제 제재에 참여키로 한 만큼 고난의 강도는 한층 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기술 공급을 규제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제 협력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은 총 30억100만달러로 수출이 9억9800만달러였고 수입은 20억300만달러였다.
이 중 태국이 3억2900만달러,러시아 2억3200만달러,일본 1억9400만달러,유럽연합(EU)이 2억9200만달러였다.
중국 및 남한과의 교역은 각각 15억8000만달러와 10억56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북한은 원유 수입의 전량,생필품과 산업재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2004년 북·중 무역 증가가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3.5%씩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외교역 축소는 물자 공급의 축소로 이어져 북한 경제의 인플레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충격은 북한의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 200만~4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