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서 타결됨에 따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경협과 교류에도 심리적인 위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지만,이 또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적지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교역 직접 영향 없을 듯

남북 간에는 지난해 523개 업체가 774개 품목,10억5500만달러어치를 거래했다.

지난 6월 교역액은 1억2945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 줄어든 상태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과의 핵,대량 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와 기술거래를 차단했으나 정부가 2004년 제정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의거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남북 간 일반 교역은 전략물자와 무관한 농림수산물(48%) 철강금속(34%) 광산물(13%),위탁가공은 섬유(76%) 전자전기제품(19%)이 중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대북 반출을 이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결의안의 내용으로 교역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확대 부담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행동 방향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제재위원회의 재량에 맡겼다.

통일부는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자체는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지만 북측 파트너 기업들이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는 검증받아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에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금강산관광사업에는 명승지종합개발회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현재로선 관련이 없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두 사업을 통해 북한에 건네지는 현금이 연간 200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재위원회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성에는 현재 13개 기업이 조업 중이고 2차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기업들의 대북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분양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적 지원 한동안 어려울 듯

정부는 지난해 1억2388만달러를,민간에서는 8866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정부 지원의 중심이던 쌀과 비료수송은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미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다려왔으나 북의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로 사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정부가 특사 파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복원되기가 힘들어 보인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통보로 이미 인도주의적 교류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 남북관계는 한동안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남북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도 요원해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