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1일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수로 해석된다.

일본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한 추가 제재안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다.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만경봉 92호만 입항을 막았다.

이번 입항 전면 금지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선박을 활용한 대일무역에 교역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북한 선박이 일본의 주요 항구에 입항한 것은 모두 578회. 선박으로 물건을 일본에 부린 후 가져가는 달러는 일본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규모보다 많다. 선박 입항금지는 달러 갈증에 시달리는 북한의 숨통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초강수다.

또 하나의 파괴력 있는 조치가 북한의 모든 수입금지다. 북한은 일본에 송이버섯,바다참게,의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들여가는 물품은 중고자전거가 대종이다. 납치문제가 터져 북일 교역은 2005년 203억엔으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역시 북한에는 중요한 달러벌이 수단이다. 이 길목을 차단해버리는 게 수입금지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취해진 제재와 안보리 의장성명을 기초로 한 제재에 추가된 것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안에선 그간의 제재조치에 대해 '김정일 정권에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비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대북 강경파답게 유엔 안보리 논의 와중에 기습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9일의 북한 핵실험이 최종 확인된 후에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일본 재계도 정부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게이단렌회장(캐논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만행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뒤 "유엔과 일본정부의 입장에 따라 민간기업도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해 재계 차원의 제재 동참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계 차원의 대북사업 중단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닛산자동차는 이날 자동차 수출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월부터 아시아 및 중남미 수출차종인 왜건 모델 '어번'의 수출을 중단한 만큼 이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일본제철은 핵실험 후 즉각 북한 무연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