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총장 사실상 확정] 유엔 개혁통한 신뢰성 회복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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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되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과제는 유엔 개혁이다.
올해로 창설 61주년인 유엔은 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9·11테러,이라크전쟁,북핵문제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고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지 여성 성학대로 물의를 빚고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 부패 스캔들이 비판론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코피 아난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미국은 감독 기능이 부족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유엔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 조건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해왔다.
차기 사무총장이 취임 직전 결정되던 관례를 깨고 안보리가 10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주문이다.
반 장관은 총회 인준이 끝나자마자 서울과 유엔을 오가며 유엔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안보리 개혁 △인권위원회 개혁 △도덕성 회복과 조직 개편 등 세 가지다.
안보리에 대해선 강대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개도국과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국가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하거나 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에 인권침해국으로 꼽히는 쿠바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등이 포함돼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구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려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이 충돌하면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반 장관은 이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대변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대처해야 할 소명을 갖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사무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 회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유엔이 대북 특사를 임명한 적도 있었고,인도적인 대북 지원도 하고 있어 측면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올해로 창설 61주년인 유엔은 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9·11테러,이라크전쟁,북핵문제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고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지 여성 성학대로 물의를 빚고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 부패 스캔들이 비판론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코피 아난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미국은 감독 기능이 부족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유엔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 조건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해왔다.
차기 사무총장이 취임 직전 결정되던 관례를 깨고 안보리가 10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주문이다.
반 장관은 총회 인준이 끝나자마자 서울과 유엔을 오가며 유엔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안보리 개혁 △인권위원회 개혁 △도덕성 회복과 조직 개편 등 세 가지다.
안보리에 대해선 강대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개도국과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국가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하거나 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에 인권침해국으로 꼽히는 쿠바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등이 포함돼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구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려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이 충돌하면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반 장관은 이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대변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대처해야 할 소명을 갖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사무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 회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유엔이 대북 특사를 임명한 적도 있었고,인도적인 대북 지원도 하고 있어 측면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