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신용평가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를 견제할 수 있는 평가회사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소규모 회사들이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인가 과정이 불투명해 기존 평가회사들의 과점체제로 운영돼온 미국 신용평가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미 상원도 지난주 유사한 법안을 승인했다.

백악관 대변인 에밀리 로리모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입법이 확정됐다.

이 법안은 신용평가회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존의 평가 실적 및 고객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최소한 3년 동안 평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평가회사는 S&P,무디스,영국의 피치,AM 베스트,도미니언 본드 레이팅 서비스회사 등 5개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다른 평가회사보다 우위에 서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세계신용평가시장에서도 S&P,무디스,피치 등 '빅3'가 94%를 차지할 정도다.

이들 3개 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활용,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은 2001년 엔론과 월드컴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회계부정 등에 따른 엔론의 파산규모가 무려 418억달러에 달했지만 S&P와 무디스는 파산 발표가 나기 불과 나흘 전까지 이 회사에 대해 '투자 등급'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원 통과 법안을 낸 마이클 피츠패트릭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신용평가의 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신용평가회사들 간 공정한 경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소 신용평가회사들은 법이 발효돼 신용평가 시장이 개방되면 제2의 엔론이나 월드컴 사태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S&P와 무디스,피치의 과점 체제가 무너질 날도 머지않았다고 내다봤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