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작성한 산업은행 발전방향 중간보고서는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태스크포스(TF)팀이 연내에 확정할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의 기초자료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에 금융권 전체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산업은행 발전방향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발전방향과 달리 TF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정도여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결과를 좌우할 '핵심'으로 인식돼 왔다.



○"산업은행 IB로 가야"

산업은행은 국회 재경위의 잇단 요청에도 이 보고서 제출을 미루다 이날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5개 금융 자회사를 매각하라는 권고안을 내자 재경위에 즉각 제출했다.

대우증권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외부로 유출되면 TFT의 논의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경부의 판단에 따라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왔다.

금융연구원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최적 발전모델로 '공공·상업기능 혼합형'을 꼽았다는 점.△정책금융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상업적 업무기반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고 △정책금융지원의 근거가 약해질 경우 순수 정책금융회사와 민영화된 금융그룹으로 쉽게 이원화할 수 있는 조직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 정책기관 유지형 △민영화 또는 민자유치형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균형전략이라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산업은행도 사실 민영화를 통해 투자은행(IB) 및 공공업무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금융지주회사로의 변신을 강력히 희망해왔다.

금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이런 민영화 요구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신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계산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안인 셈이다.

재경부도 처음부터 이 같은 안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경영협의회 구성해야"

금융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은에 '경영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책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산은 본체와 자회사 간 경영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본체 및 자회사 관련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회사경영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본체는 북한개발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회사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IB 업무를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산은이 '세계적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산은 뜻대로 될까

금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양대 축으로 공적 기능 및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산은의 바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산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TF팀원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산은 TF팀은 "금융연구원의 중간보고서가 지나치게 산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금융연구원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