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리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자체가 보유 중인 도시계획권의 일부를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건설교통부가 잇달아 제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은 건교부,한나라당은 지자체의 입장을 편들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관계법이 내달 건교위에 상정되면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지자체 갈등=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용산민족공원 특별법'과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세 가지다.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의 경우 서울시는 공원부지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헌법소원과 대체입법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는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선 지난 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안상수 인천시장,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함께 국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교위서 논란 재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1차적으로 심의되는 국회 건교위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정부가 임기 후반까지 소화하지 못한 사업을 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건교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정되면 건교위에서 1차적으로 통과를 저지한다는 것이 당론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채수찬 의원은 "혁신도시나 송파신도시 등 큰 정책목표를 위한 사업들이 지자체에 의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지방의 의사가 정부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지방분권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