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9·19 공동선언'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토끼몰이'식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한·미 정상 간의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대북 금융 제재는 관계국들을 총동원하는 전방위적 공세양상을 띠고 있다.

폴슨 장관은 16일 싱가포르에서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돈 세탁,테러 단체 지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슨의 압박 전술은 G7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고스란히 포함됐다.

폴슨 장관은 19일부터 20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대북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을 방문,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일본은 새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 주도로 19일 대북금융제재안을 결의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50차 정기총회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는 한국의 지원,북·중 변방무역,조총련계 지원 등 제한된 창구 외에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국제기채시장을 통한 외화조달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심사를 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다.

IMF의 빈곤퇴치와 성장지원제도 자금,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자금,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도 미국의 반대로 가입이 안 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한 북한개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Trust Fund for DRPK)과 주요국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미국의 비우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식 통로가 막힌 북한은 위조지폐 판매,마약 및 무기밀매,조총련 송금 등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주석펀드'(1994년 7월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설과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해온 자금)를 연간 3억~5억달러 조성해 왔으나 이마저도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압박은 이 같은 비공식 외화조달 창구도 완전히 틀어막아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감으로써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겠다는 전략이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안정락 기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