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게 정보제공 요구 등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해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때 발생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됐습니다.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 등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