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FTA 돌파구 열릴까..14일 한ㆍ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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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정상들이 연말 타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연쇄 회담에선 협상 타결을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상품분야 양허안 문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상회담에서는 FTA의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협상 타결의 '큰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 자체도 양국 정상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의할 만한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도 이날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서로의 이익과 필요에 부합시키도록 지침이나 방향성이 언급될 것"이라며 "FTA의 순조로운 협상 진행을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나 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상장관 회담은 다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선 결의 정도의 수준으로 언급하겠지만 FTA 협상을 총지휘하는 통상장관 회담에선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3차 협상부터 협의가 본격화된 상품분야 양허안이다.
지난주 3차 협상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던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이날 아침 다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양국 간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통상장관 회담에선 개성공단과 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쟁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는 협상단이 아닌 통상장관 혹은 그 이상 수준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미국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국 내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측에서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을 쟁점으로 15%가 농업을 꼽았고 자동차(13%)와 개성공단(13%) 의약품(12%)도 핵심 사안으로 여겼다.
한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로는 농업(17%)과 개성공단(8%) 무역구제(6%)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68%는 개성공단 부문은 양국이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농업도 각각 44%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12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연쇄 회담에선 협상 타결을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상품분야 양허안 문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상회담에서는 FTA의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협상 타결의 '큰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 자체도 양국 정상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의할 만한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도 이날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서로의 이익과 필요에 부합시키도록 지침이나 방향성이 언급될 것"이라며 "FTA의 순조로운 협상 진행을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나 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상장관 회담은 다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선 결의 정도의 수준으로 언급하겠지만 FTA 협상을 총지휘하는 통상장관 회담에선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3차 협상부터 협의가 본격화된 상품분야 양허안이다.
지난주 3차 협상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던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이날 아침 다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양국 간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통상장관 회담에선 개성공단과 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쟁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는 협상단이 아닌 통상장관 혹은 그 이상 수준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미국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국 내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측에서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을 쟁점으로 15%가 농업을 꼽았고 자동차(13%)와 개성공단(13%) 의약품(12%)도 핵심 사안으로 여겼다.
한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로는 농업(17%)과 개성공단(8%) 무역구제(6%)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68%는 개성공단 부문은 양국이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농업도 각각 44%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