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나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3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학교교육비 비중은 7.5%로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중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번 통계에는 학교 밖에서 지출되는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교육비 지출에 비해 과연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세계적인 수준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指摘)이다. 우리 대학 중에서 100대 글로벌 대학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학교간 경쟁을 통해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평준화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는 후진적 교육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소위 '3불정책'(고교등급제,필답형 본고사,기여입학 불가)을 고수하고,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신설 등 평준화의 문제점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교육의 질적 제고는 요원할 뿐이다.

더구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는 몇 명의 천재급 인재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발등의 불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평준화 원칙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당장 형평 추구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교육의 혁신(革新)을 가져오기 힘들다. 무엇보다 대학교육,특히 사학의 자율성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효용성이 의심받는 각종 교육 규제 역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하고,개인의 능력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교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당연히 실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당국이 지금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수하는 한 투자비용에 걸맞은 교육성과를 거두기란 어렵다. 과도한 교육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도전과 경쟁이란 원칙에 따라 핵심인재를 키우는 일에 전력(全力)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