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5월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가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미정부 회계감사원(GAO)에 진술했던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지난 7월 28일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계획과 관련,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국무부, 국토안보부와 한국 대사관, 폴란드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GAO의 한국과 폴란드 방문은 두 나라가 이라크에 군병력을 파병하는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 VWP 가입을 추진중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비자 거부율 등 가입 요건이 안돼 "단기간에는 VWP 가입이 어렵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특히 힐 차관보는 한국의 VWP 가입이 자신의 목표중 하나라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기여한 나라들은 VWP 대상국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명시했다.

아무튼 GAO의 이러한 결론과는 달리 미 국무부나 의회는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은석 의회담당 참사관은 "2007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9월까지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맞춰 놓으면 2008년 가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7월7일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은 채 "가입 요건만 맞으면 내년 5월이라도 추가 비자 면제 대상국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GAO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 어느 국가도 VWP 확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내년에도 그러한 보고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 참사관은 "VWP 대상국을 확대하려면 국무부가 매년 5월 의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론상으로는 내년5월이라도 새 VWP 대상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그렇다고 한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 VWP 대상국의 유력한 후보로는 한국외에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5년 10월~2006년 7월 한국인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5%로 가입 요건에 못미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