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희망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오래 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신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달 중 재경부가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서는 이들 기업의 신규 투자 허용 여부를 포함한 기업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엔 하이닉스반도체 외에 KCC 한일약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는 "다만 기업환경 개선 대책은 수도권 규제 전반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 투자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것"이라며 "(6개 희망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규제를 풀지,아니면 기업별로 규제를 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의 규제를 폭넓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엔 중간 단계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 차관보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7월엔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일시적 요인으로 경기가 조정받고 있으나 경기 급락 가능성을 점치는 건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경기 상황은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8월 지표 추이 등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거시 정책의 큰 틀은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미세 조정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 전망과 관련,김 차관보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국제 유가도 올해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