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新 일본] "성장 없이는 일본의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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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성장, 정치 외교는 보수의 재구축을 통한 강한 일본 지향.'
'아베 정권'이 꿈꾸는 새로운 일본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 정치·외교=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일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총리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치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패전 후 연합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대신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로'에 쓴 '자주 헌법의 제정은 독립의 회복'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보수의 재구축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기본 틀이라고 해석했다.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토리 교육(여유 있는 자율 교육)을 수정,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격차 해소는 아베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아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 챌린지(도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업자나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단카이(일본판 베이비 붐) 세대가 농촌 등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외교에선 '왕따 외교'로 비판받아 온 고이즈미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로가 막힌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들 국가와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서전에서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그것이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싸우는 정치'를 시사해 현해탄을 사이에 둔 주변국과의 파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경제 정책=아베는 집권하면 연평균 3%(실질 성장률 기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둘 것을 분명히했다. 고성장을 통해 개혁 과정에서 뒤처진 계층의 재도전을 지원,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일부에선 재도전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계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양대 축으론 기술 혁신과 시장 개방을 내세웠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금융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성장 분야의 투자에 대한 정책 감세를 실시하고 사원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베 장관은 대외경제 정책에서도 자기 색깔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한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1월 이후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 말 일본의 정권 교체와 함께 실무 협상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아베 정권'이 꿈꾸는 새로운 일본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 정치·외교=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일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총리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치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패전 후 연합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대신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로'에 쓴 '자주 헌법의 제정은 독립의 회복'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보수의 재구축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기본 틀이라고 해석했다.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토리 교육(여유 있는 자율 교육)을 수정,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격차 해소는 아베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아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 챌린지(도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업자나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단카이(일본판 베이비 붐) 세대가 농촌 등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외교에선 '왕따 외교'로 비판받아 온 고이즈미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로가 막힌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들 국가와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서전에서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그것이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싸우는 정치'를 시사해 현해탄을 사이에 둔 주변국과의 파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경제 정책=아베는 집권하면 연평균 3%(실질 성장률 기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둘 것을 분명히했다. 고성장을 통해 개혁 과정에서 뒤처진 계층의 재도전을 지원,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일부에선 재도전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계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양대 축으론 기술 혁신과 시장 개방을 내세웠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금융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성장 분야의 투자에 대한 정책 감세를 실시하고 사원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베 장관은 대외경제 정책에서도 자기 색깔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한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1월 이후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 말 일본의 정권 교체와 함께 실무 협상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