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로 정부가 집값안정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부동산정책, 일명 ‘8.31대책’을 발표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8.31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8.31대책 시행후 1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5.5% 오른 가운데 강남 11개구는 12.2%, 서울은 9.7%, 수도권은 8.6% 상승하기는 했지만 후속방안인 3.30대책 입법후 최근에는 전국의 주간상승률이 0% 내외이고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는 강남 평당가가 14.4%나 떨어졌다며 정책에 합격점을 줬습니다.

정부는 집값안정을 자신하며 앞으로는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공공택지중 5%가 중산층을 위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형 전세 임대 주택으로 건설됩니다.

또 민간임대의 비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두 지어 공급하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 등을 매입해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계층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전체 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지금의 5.1%에서 12%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내집마련 욕구가 강한 국민성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동향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주거기준 미달가구나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등 주거복지의 질적 측면에 보다 정책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자료가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지금도 전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구요. 오히려 주거복지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어차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업체들의 택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백성준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기존의 사업장 또는 확보해 놓은 택지들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그런(지방) 업체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설경기)연착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31 세금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보다 완화된 세제정책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도춘 은평구 공인중개사

"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향이든 뭐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 특히 양도세는 내려주는 것이 거래 활성화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것이 많은 중개업자들의 생각이다."

이같은 업계 주장에 대해 학계도 경직된 정책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유연한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저가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 폭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여론을 거부하고 임대 공급 확대를 보완 카드로 꺼내 든 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값안정과 함께 주거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