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지국가 청사진인 '비전 2030'의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보다 증세가 바람직하다"고 31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재원조달 방법은 국민의 논의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문제지만 비전 2030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부담을 2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1년에 16조원 정도 늘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전 2030은 향후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며 정부가 제시한 전략이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통일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재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국채와 세금을) 혼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적세 신설 여부와 관련,"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정을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수출이나 소비,투자를 봐서는 5% 성장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