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비전2030 발표를 계기로 증세논쟁, 과도한 복지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차례 연기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기 국가운영 기획서라 할 수 있는 비전 2030이 발표되면서 증세 및 과도한 복지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지수준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면서 결국 잠재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잠재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아래 25년간 1600조원이 소요되는 턱없는 복지구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의 지갑은 화수분이 아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반드시 망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돈 쓰는 궁리’보다는 ‘돈을 버는 궁리’에 더욱 신경 쓰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가의 성장전략이 노동, 자본등 요소투입을 중심으로한 물적투자에서 사람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복지투자로 볼 수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마련에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제도변경에 집중돼있어 추가 재원이 들지 않고 2011년부터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민적 토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