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8.31대책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 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값을 정말로 안정시키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한지,

유은길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건설경기 전체를 죽여서는 안되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춰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조세정책을 혹시라도 손을 본다면 양도세를 조금 완화하는 것. 완화가 안된다면 강화된 양도세 정책을 1년이나 2년 유예해 주는 것.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방주택시장 등 가라앉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책을 선별적으로 풀어주고 공급 총량이 아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평형공급이라는 보다 세련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민석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경우 해제 사유가 되는 지방같은 곳은 어느정도 완화시켜 줄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공급문제도 정부는 8.31대책에 공급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느냐는게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도 조금씩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주택경기 침체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현 정책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

“현재 지방에서 일부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공급과잉이라든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이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자연스레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보유세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

“거래세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하해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불로소득 환수와 과다한 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시장 여론과 조언에 대해 대부분 거부 입장을 취해 향후 지방주택시장과 거래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8.31대책 결과를 놓고 입장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집값안정을 아직 확신할 수는 없고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는 살리되 집값은 잡는 정부의 묘안을 시장은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