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번에는 국제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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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시교육위원회에 설립 승인 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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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업 부문은 오는 31일 넥스트스터디에 양도한다. 양수도대금은 114억원이다.이러한 결정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4년 누적 영업적자가 6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공무원 인기가 낮아지고 채용 인원도 감소하면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실제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은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졌다.인사혁신처의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로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꼽혔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전 사업 부문 중 공무원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영업양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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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5분부터 4일 0시 2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임무였다.정 처장 측은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처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정 처장은 선관위 투입 인원을 4개팀으로 구성하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각 팀에 과학수사센터 수사관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정 처장 측은 "해당 시설 인근 도착시 임무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팀원들은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하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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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최혁 기자
![[포토] 탄핵 외치는 형형색색 응원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