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면 누구나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위 개선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물론 진보성향의 학부모단체까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단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15년 이상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용된 후 점차 확대된다.

시범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지역별로 2곳씩 전국적으로 32개교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교육위원회 산하 한시 기구인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당초 안에서는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시범운용에 들어갈 학교가 364개교였다.

또 폐지될 것으로 점쳐졌던 교감직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에 적용될 교원평가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완전히 배재됐다.

대신 현재 교장(50%)과 교감(50%)만 참여하던 것이 교장 40%,교감 30%,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변경된다.

대신 교총이 주장해 온 수석교사제 도입은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원임용 기준도 크게 변한다.

현행 2단계 선발전형이 3단계로 바뀌며 최종합격자 결정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배채한 채,논문형 시험(2차)과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3차) 성적만 합산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 중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5점)에 못 미치는 학생은 아예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잇따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 투쟁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