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우려가 입주 기업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로만손 대표이사)은 10일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측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협력사의 주문이 연기되거나 심하게는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큰 변화 없이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어도 협력사,주거래 은행 등의 우려 섞인 시선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사일 발사 이후 입주 기업들은 가슴 졸이고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 기업들은 이와 관련,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협조공문을 협력사 및 주거래 은행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협력기금 대출시 담보비율과 대출 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개성공단 내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비율은 50%,기계설비는 30% 수준이다.

이 같은 담보비율은 국내 공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 입주 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담보비율을 낮게 적용하면 정부도 개성공단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의미가 돼버린다"며 "개성공단 자산 담보비율을 국내 공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신뢰도를 높이고,업체별 대출 한도도 현재의 50억원에 묶어두지 말고 투자금액에 비례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신 차관은 "남측과 북측 모두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을 통해 오히려 남북이 개성공단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당국 간 대화가 경색돼도 경제·문화·예술 등 여러 민간사업들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개성공단 사업은 차질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통일부만으로는 업무 진행에 한계가 있으니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참여시킨 관계부처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통일부 한국토지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들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대한 손실 보전 한도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과 손실 보전 계약을 맺을 경우 최대 90억원(90%)까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일부 등은 이 밖에 현재 연간 계약액의 0.5%인 손실 보전 계약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 29개 입주 기업 대표 33명이 참석했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