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2분기 경제성장 위축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가진 월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징벌적 세금과 규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을 주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데도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행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따라서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다시 '9억원 이상,개인합산'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를 도입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확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손 교수는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급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로서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교 세곡·우면 송파신도시 등 강남 대체지역에 1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 중 절반이 중·소형 또는 임대용이고 이마저 입주시기가 2009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 지역의 유일한 주택공급원인 재건축을 규제하면 장기적인 공급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말에 정부가 강남보다 살기 좋은 5개 신도시 건설 비전을 발표한 게 집값 안정에 기여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걸 안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과표현실화 등 모든 정책이 너무 과격하고 반시장적"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로 보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정책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