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란 무엇인가?

A.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의 제4차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당초에는 3년간 농업·서비스업·수산업·반덤핑 분야의 협상을 통해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각국의 의견 차이와 농민·반(反)세계화 단체 등의 시위로 협상 시한이 올 7월 말까지로 연장됐었다.

Q.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A.농산물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각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한 반면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조금 삭감과 관세 인하를 둘러싼 각국의 줄다리기는 이전에도 계속돼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와 지난해 말 홍콩 회의 때도 당사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Q.누구의 책임인가?

A.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농업 보조금 추가 감축안을 제시할 방침이었다며 유럽 및 개발도상국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개도국 진영은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다른 협상국들이 제시한 신축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인도 통상 장관 등도 미국만 빼고는 모두가 타협안을 내놓았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Q. 앞으로 각 나라에 미칠 영향은?

A. DDA 협상은 선진국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기회를 주고 개발도상국엔 무역 증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를 비롯 양자 간 FTA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