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방송과 통신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세상은 급변(急變)하고 있는데 정책당국과 제도는 둘로 나뉘어 방송이냐 통신이냐 싸움을 벌이며 그동안 시간만 허비해 온 점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 앞으로가 문제다. 감사원 중재로 정통부와 방송위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또 무슨 갈등이 불거져 나올지 사업자나 관련업계는 조마조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방송위는 IPTV와 같은 통방융합서비스에 대해 기존에 있는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고, 반면 정통부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애매한 이런 융합서비스를 위한 신규 법 제정으로 대응해 왔다. 끝도 없는 논쟁과 힘겨루기 와중에서 업계만 죽을 노릇이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논쟁의 기간제한제(일몰제)를 도입하자고까지 제안했겠는가.

지금 우리는 IT강국이라고 자만할 때는 지났으며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 내부에서의 각종 결합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를 뛰어 넘는 통방융합서비스에서 앞서가고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면 이를 신속히 정비하거나 우선 서비스부터 도입한 뒤 시장이 커지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또 발빠르게 대응한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문제로 허송세월하면서 경쟁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 기회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시장 모두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더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규 서비스 도입에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서비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란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시스템 장비 기기 등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그런 위기의 징후(徵候)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번 IPTV 시범사업이 외부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통방융합 후진국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