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학제개편 공론화 필요 교육시장 개방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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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드인사' 논란과 '교육수장'으로서 전문성 여부,두 딸의 외국어고 편입학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각급 학교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평준화 등 입학 전형에 손을 댈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3불정책'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코드 인사,비전문가 공방=한나라당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전문성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코드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으나,서면답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정보공개 반대 △국제중학교 반대 등 종전 주장과 배치되는 답을 했다"며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 교육정책 난맥상과 양극화 심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고,김영숙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부총리직을 고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코드인사' 주장을 반박했다.
○자녀 외고 편입학 논란=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후보자의 큰딸이 1999년 8∼12월 관광비자로 일본유학을 하는 등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특례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관광비자를 받은 것은 입학 인터뷰가 갑자기 잡혔기 때문이고,부모를 따라 유학했으므로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병적기록부에 빠진 내용이 많고 학력도 중졸로 기록돼 있다"며 "현역 대상인 3등급을 받고도 방위병으로 복무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다"며 "현역근무를 못한 것은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 기조 유지할 것=김 후보자는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논란에 대해 "외고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꼭 2008학년도에 실시해야 하는지는 교육감 및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겠다"며 실시시기의 재논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교육 부문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며 "교육문제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6-3-3-4년제인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든,행정부 차원에서든 공론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제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영·노경목 기자 tetrius@hankyung.com
김 후보자는 "(각급 학교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평준화 등 입학 전형에 손을 댈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3불정책'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코드 인사,비전문가 공방=한나라당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전문성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코드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으나,서면답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정보공개 반대 △국제중학교 반대 등 종전 주장과 배치되는 답을 했다"며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 교육정책 난맥상과 양극화 심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고,김영숙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부총리직을 고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코드인사' 주장을 반박했다.
○자녀 외고 편입학 논란=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후보자의 큰딸이 1999년 8∼12월 관광비자로 일본유학을 하는 등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특례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관광비자를 받은 것은 입학 인터뷰가 갑자기 잡혔기 때문이고,부모를 따라 유학했으므로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병적기록부에 빠진 내용이 많고 학력도 중졸로 기록돼 있다"며 "현역 대상인 3등급을 받고도 방위병으로 복무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다"며 "현역근무를 못한 것은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 기조 유지할 것=김 후보자는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논란에 대해 "외고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꼭 2008학년도에 실시해야 하는지는 교육감 및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겠다"며 실시시기의 재논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교육 부문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며 "교육문제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6-3-3-4년제인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든,행정부 차원에서든 공론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제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영·노경목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