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금과 수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적용 대상은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이든,정규직이든 예외가 없다.

직업이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면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도 보장해야 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유명 프랜차이즈 등 근로기준법을 100%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를 착취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근로자를 구하기도 힘든 영세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