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보여준 위기대응 능력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부터 상황 판단이 너무도 안이했을 뿐 아니라 발사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나 대통령 보고 지연 등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迅速)하게 가동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사전 징후를 포착해놓고도 정작 미사일 발사 직전 동해상 우리 선박들에 대한 주의령도 내리지 않았는가 하면,동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로변경 등 지시를 제때에 내리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국가위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부쪽에선 한.미 양국이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긴밀하게 공동 대처해 왔으며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뉴얼과 공개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기는 이미 두 달 가까이 계속돼 온 국제사회의 현안일 뿐더러 우리 정부도 이미 발사 이틀 전에 그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늑장대응을 하고 미온적 입장을 표명(表明)했다는 등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국가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