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유가 환율 등 하방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대로 연간 잠재수준의 성장세(5% 성장률)가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대외여건의 변동성이 상반기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등 사실상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낙관적(樂觀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일자리 창출,경제시스템 선진화,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등 어떻게 보면 다소 일반적 과제들만 나열해 놓은 인상이 강하다.

지금이 그런 여유를 부릴 때인지 정말 의문이다.

솔직히 우리로서는 정부가 고유가, 글로벌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 환율 추가하락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들을 애써 낙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돌발적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하반기에 내수(소비와 투자)와 외수(수출)가 조화를 이루며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얘기나 하고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금리 등 거시정책의 수정,재정의 보다 적극적 역할 등 경기 진작(振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기업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는 큰 비용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출자총액제한제,수도권 규제 등 핵심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해 투자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투자회복 없이는 일자리 창출,소비회복,성장잠재력 확충 등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도 절실하다.

한·미 FTA 등 현안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경제심리도 그만큼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서 실기하지 말 것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것을 특별히 정책당국에 주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