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의 산별노조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체감경기가 얼어붙는다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노동계는 산별노조 전환 확대와 오는 12일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정연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먼저 산별노조 전환 얘기부터 해주시죠.

기자>

지난 주말인 6월 30일 현대차와 기아차, 대우차를 포함한 대공장 중심의 13개 노조 8만7천명의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S)

이로써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62만7천700여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36만9천명이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별노조 중심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또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도 오는 10월까지 소속 단위 노조가 모두 금속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산별노조 전환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금속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산별노조 전환 투표에서 부결된 6개 사업장 4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9월 중 총회를 실시하고 재투표 시기를 결정해 10월 중 금속산별노조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대차의 산별노조 전환, 지난 2003년에는 부결됐던 것 아닌가요?

기자>

산별노조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외 생산의 확대와 모듈 생산, 외주나 하청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와 비정규직 외면, 노조간부들의 부패나 분파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는 2007년 1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허용과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급지급금지 등을 앞두고 산별노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수노조의 난립을 막기 어렵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재정마련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난 2003년에는 부결됐던 현대차 노조의 산별가입이 이번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잇딴 산별노조 출범이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것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노동계 교섭력이 강화되고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도 공동교섭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S)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사측과 공동교섭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완성차-부품제조-하도급부품제조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도급 단계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고리를 끊게된다는 것이죠.

또 양보교섭과 하도급기업의 임금인상으로 임금의 불평등도를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산별노조 전환을 두고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자>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산별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노사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

산별노조 전환으로 재계는 대규모 파업 가능성과 산별과 기업별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비용 추가발생,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병존 등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노조의 산별노조 가입으로

기업단위 완성차 노조가 과거와 같이 교섭력을 유지하고 중앙단위 노조는 무늬만 산별노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중앙과 기업단위의 이중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중앙-지부-지화의 삼중교섭이 이뤄져 일년 내내 교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갈 길이 바쁜 완성차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켜 노사관계의 갈등도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앵커>

여기에 노동계 하투까지 맞물릴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민노총은 일단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노사관계 로드맵과 한미FTA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습니다.

S)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 등 정치적인 사안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가 완전 자유화돼 우리나라가 투기 자본의 천국이 되고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사업자의 산별전환에 성공한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도 임단협 협상에서 정규직과 산업공동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같은 현안들은 사업장 외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고용자 간 협상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특히 요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고 하던데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요?

기자>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경련이 업종별 매출액 상위 566개 사를 대상으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4.4포인트 낮은 94.2로 나타났습니다.

S)

BSI가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구요

100미만이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BSI는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기준치를 웃돌다 지난달부터 10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수출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약화됐는데요

S)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836개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EBSI는 기준치를 겨우 넘긴 104.3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120을 웃돌던 이 지수가 3분기에 크게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보다는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요

기업들은 환율과 유가에 채산성의 발목을 잡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내건 노동계의 총파업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가투자 IR에 직접 나서 외자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노동계층이나 기득권층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위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INT>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는 노동조합의 몫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몫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 활동 때마다 노동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계 개편과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예고된 총파업과 맞물려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이용득 위원장과 같은 노동계의 투자유치 지원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합심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