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미만 거래.재산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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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부담,예를 들면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만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으로 느껴진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고,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석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여론을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30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산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이 2008년부터 매년 5%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5·31 지방선거 참패를 거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 협력해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하니 대통령이 당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생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행위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이 "선거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당에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자 노 대통령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열심히 했으나 부족해보였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철저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후 보완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부담,예를 들면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만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으로 느껴진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고,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석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여론을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30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산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이 2008년부터 매년 5%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5·31 지방선거 참패를 거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 협력해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하니 대통령이 당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생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행위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이 "선거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당에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자 노 대통령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열심히 했으나 부족해보였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철저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후 보완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