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연금개혁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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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조세개혁이 밀려나고 연금개혁이 부상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변화는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개혁을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 내년 입법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법화 자체를 내년으로 미룸으로써 대선 이후 장기 과제로 돌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는 연금 개혁으로 급속히 이동했습니다.
재경부, 기획처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들고 나왔고 국민연금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손보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S: 공무원연금 개혁, 임기내 마무리>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내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부분은 대대적인 개혁에서 미세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CG 세금정책>
실제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축소해 세금 누수를 막고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를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조기에 내려 세금 거부감을 더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초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 즉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부분개각에서 교체가 예상됐던 경제부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하지만 연금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변양균 기획처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조세개혁이 밀려나고 연금개혁이 부상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변화는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개혁을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 내년 입법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법화 자체를 내년으로 미룸으로써 대선 이후 장기 과제로 돌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는 연금 개혁으로 급속히 이동했습니다.
재경부, 기획처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들고 나왔고 국민연금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손보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S: 공무원연금 개혁, 임기내 마무리>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내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부분은 대대적인 개혁에서 미세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CG 세금정책>
실제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축소해 세금 누수를 막고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를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조기에 내려 세금 거부감을 더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초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 즉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부분개각에서 교체가 예상됐던 경제부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하지만 연금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변양균 기획처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