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헌재.대법원 통합해야"..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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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김능환·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견해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 등을 집중 추궁했다.
후보자들의 재산이나 납세,병역 등 도덕성에서는 큰 흠결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후보자는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관련,"사견을 말하자면,헌재와 대법원은 언젠가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합쳐짐으로써 상호 결론의 모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재판이 법원 재판의 4심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을 검증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27일 안대희·이홍훈 후보자,28일에는 전수안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29일에는 후보별 종합신문을 갖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견해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 등을 집중 추궁했다.
후보자들의 재산이나 납세,병역 등 도덕성에서는 큰 흠결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후보자는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관련,"사견을 말하자면,헌재와 대법원은 언젠가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합쳐짐으로써 상호 결론의 모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재판이 법원 재판의 4심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을 검증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27일 안대희·이홍훈 후보자,28일에는 전수안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29일에는 후보별 종합신문을 갖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