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단위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 노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 규모 노조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별 노조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300인 이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노조가 산별 전환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 노조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산별 교섭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대 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을 산별체제 완성의 해로 잡고 있다.

한국노총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산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아예 산별 전환을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경우 산별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별 교섭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벌여 사용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고쳐지지 않은 데다 기업별 교섭에 길들여진 노조들도 산별 전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산별 노조가 늘어나더라도 노동계 지형을 바꿀 정도의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아무튼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 노조가 늘어날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간 선명성 경쟁이 심화되고 단위사업장 내 노노 간,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상급 노동단체와 산별 노조,개별 노조 지회에 여러 계파가 난립해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노 및 노사 대립이 극심해 기업들마다 애를 먹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