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외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쾰른 뮌헨 스위스 ERC 도쿄해상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재보험사 지점에 대해 부문검사(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에 대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특검에서 국내 재보험 계약의 유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재보험회사들은 국내에서 재보험계약을 인수해도 국내 지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 본점이나 다른 재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로 영업해왔고,이에 따라 보유보험료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부담하지 않는 등 편법적으로 '세금 탈루'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 재보험 거래를 통한 적자 규모는 총 2조1599억원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 인수한 재보험 계약의 50%는 의무적으로 해외출재(해외에서 다시 재보험을 드는 것)를 금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 재보험 거래에 관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 결과 외국계 재보험회사의 '세금 탈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감원 검사에 이어 세무당국의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국내에 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가 2001년부터 지점으로 전환,영업을 해오고 있다.

7개 외국계 재보험사 지점이 영업 중인데,스코리와 RGA 등 두 곳은 이번 특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7개 외국계 재보험사 지점은 2005년에 4042억원의 수재보험료 실적을 올렸으며 386억원의 흑자를 냈다.

총 자산 규모는 4200억원가량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