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모집 자필서명 면제..통신판매 활성화

오는 28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은 보험사에서도 달러화나 엔화 등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 등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보험계약이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추가돼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보험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와 보험상품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SOC 사업에 대한 외화대출 등 장기 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 규제도 완화해 오는 28일부터는 보험사가 외화표시 신용연계예금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국내 신용 평가회사의 평가 등급도 인정,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보험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특히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보험, 신용손해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 때 계약자가 별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사로 송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보험상품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면제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