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의혹 밝혀질까..감사원, 19일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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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가 19일 발표된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내주 초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실규명 작업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겨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구속)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여부와 은행 고위간부 개입 여부,론스타의 인수자격 적정성 및 이 과정에서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2003년 말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실증 작업을 벌인 결과 대손충당금 과다 및 2중 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각 때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법률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자 일부의 직권 남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실태와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외환은행 최고위층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당시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 비율은 금감원의 공식적인 산정 기준과 달리 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내주 초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실규명 작업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겨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구속)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여부와 은행 고위간부 개입 여부,론스타의 인수자격 적정성 및 이 과정에서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2003년 말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실증 작업을 벌인 결과 대손충당금 과다 및 2중 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각 때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법률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자 일부의 직권 남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실태와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외환은행 최고위층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당시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 비율은 금감원의 공식적인 산정 기준과 달리 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